로그인
법령
民法 제80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공유하기
법령
[ 民法 제80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6, 1997. 7. 16.
민법 제809조 제1항 위헌제청
민법제809조제1항위헌제청
婚姻에관한特例法
憲法裁判所法
戶籍法
民法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혼인에관한특례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